“다수의 선택도 중요하나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하고 나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찬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며 결정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민주적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까지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김태석 의장은 오후 2시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그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형국에 이르렀다”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과 이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이 진행됐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탈. 불법상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라며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라는 것”이라고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김 의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일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 한 후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며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 이를 무시해왔던, 즉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정마을에 이어 또 다시 갈등의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작심하듯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어느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개개인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다”며 “51대 49가 돼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른 49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말미에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고 나가자”며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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