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존중·강력범죄 예방 차원...성당 신도 살해 중국인 천궈루이 이후 두번째

▲ KBS 뉴스 갈무리ⓒ일간제주

제주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고유정(여, 36)의 신상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 씨에 대한 신상공개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신상공개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여부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제한 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상당히 잔인해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보인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6년 제주를 넘어 전국적 충격을 줬던 성당 신도 여성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이후 두번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고랴되었을때는 심위를 통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신상이 공개된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지역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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