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3:16 (목)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국내 특히, 제주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속에서 제주 개별공시지가 상승세는 여전해 제주지역 사회 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건설시장 한파와 관광침체로 인해 사상최악의 경제악화로,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으로 사용되면서 토지주들의 하향 민원이 폭주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 가운데, 제주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1%보다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전국에서 서울(12.35%)과 광주(10.9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03% 상승했으며, 제주는 10.7%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 개별공시지가 변동사유에 대해 ▶ 제2공항 기대감, ▶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서귀포),,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제주시), ▶ 유입인구 증가·기반시설 확충 등으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 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제주시 연동(신광로) 오피스빌딩으로 ㎡당 650만원이며, 최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로 ㎡ 506원이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31일 양 행정시장이 공시했다.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한 것으로 제주시지역 보다 서귀포지역인 경우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으로 나타났으며, ▶ 지목별로 보면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〇 연도별 지가변동률

〇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