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1.5%에 그쳐...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완화해야’ 43.5%
지난 24일 서울에서 사상 두 번째로 5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올 여름도 지난 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8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논의 중인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43.5%로 가장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폭염기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42.3%로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7.2%에 그쳤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4.3%로 가장 낮았다.
폭염기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찬성한다’(86.5%)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92.4%), 권역별로는 광주/전라(97.1%),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3.9%), 정치이념성향 진보층(93.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4%)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폭염기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반대한다’(11.5%)는 의견은 직업별로 가정주부(17.0%), 정치이념성향 보수층(18.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7.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2.0%)과 바른미래당 지지층(18.1%)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하되 완화해야 한다’43.5%
-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야’ 33.7%로 뒤이어
- ‘현행 누진제 유지’여론은 가장 낮은 18.8%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관련해‘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공감(43.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33.7%가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8.8%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43.5%)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1.0%)와 30대(50.5%), 40대(50.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4.7%)와 학생(59.7%)층에서 높았으며, 최종학력 대재 이상(49.4%),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52.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33.7%)는 응답은 남성(38.6%), 연령별로 40대(39.8%),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38.5%)에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18.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4.1%)와 60세 이상(28.5%),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5.0%), 가정주부(24.9%)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치이념성향 보수층(24.6%), 최종학력 중졸 이하(3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28.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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