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2공항반대측의 현공항개선활용·제2공항불필요론’에 대한 ‘바른미래당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정책논평’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반대측)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이하 ADPi 보고서)에 기반한 현공항 개선활용·제2공항불필요론’은 주요도심지역의 고도제한·소음피해확대 등이 고려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제2공항반대측은 항공대 컨소시엄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5월 10일 ADPi 보고서를 공개한 후, ADPi 보고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제주공항개선만으로도 제2공항 건설의 장기적인 목표인 2045년 연간 여객 4,560만명 항공기운항횟수 연간 29만 9천회 등을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공항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공항 개선활용’이 제2공항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2공항반대측의 주장은 도민 사회 일부에서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2공항반대측은 ‘현공항개선활용·제2공항불필요론’을 주장하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측면은 ADPi 보고서는 공항시설 및 운영의 기술적 측면에서만 연구된 것이라는 점이다. ADPi 보고서상의 권고안은 크게 항공교통관리(ATM)와 지상인프라 등에 국한된 것이다.
기술적 권고사항만을 놓고 현공항 개선활용이 제2공항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한쪽 측면만 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 측면은 현공항 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된 남·북활주로 사용이 고도제한·소음피해지역확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설명해야 하겠지만, 용담·이도·아라·오라·연·노형동 지역 등이 건축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소음피해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소음피해지역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용담동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 때문에 현공항 개선활용에 대하여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ADPi 보고서상의 공항개선 권장사항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책결정단계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한다.
실행과정에서는 연구용역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2공항반대측의 ‘현공항개선활용·제2공항불필요론’은 용담·이도·아라·오라·연·노형동 등의 제주시내 주요 도심지역에 미치게 될 고도제한·소음피해확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다.
2019. 5. 21.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