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7  17:48: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1년 9월부터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연구해왔다.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다.

본 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동의한다.

본 조례는 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제주도민이 자연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자원의 이용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는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본 연구센터는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해아 함을 주장한다.

지난 2019년 5월 15일 제2공항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으며,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의 이유가 된)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시민의 물음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벌어질 일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환경영양평가가 짧게 진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예정지 및 인근”에 국한되어 있었다.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정한 항공수요를 책정할 경우 반드시 하수처리능력, 쓰레기처리능력 등의 환경수용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제주도는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로 일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교통체증의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협력을 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현

일간제주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1103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김남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