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제주 진출 대비 필요”...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현안보고에서 우려 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이하 농축위)가 이번 노브랜드 매장 개점을 계기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축위는 17일 오전 제주동정을 상태로 특별 현안보고를진행했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이 우려하고 나선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주 진출에 대비 제주도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은 “이마트가 애초에는 직영점을 하다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총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투자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2017년 전국 90개에 국한했던 매장이 현재 200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3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노브랜드와 같은 SSM이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 아라동에 있는 1호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 전역에 노브랜드가 진출해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 허가권이나 강력한 통제수단을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라동 1호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가맹점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이라며 “제주도나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법이나 제도적 문제를 파악해서 그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서귀포시의 이마트 증축이 연기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여서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노브랜드 수백매장이 나올 수 있으니 도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제 한 후 “이마트 본점을 방문해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하고 더 이상 제주도에 입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번 아라점 사업자측과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점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호 농축위 위원장은 “(지금 도내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이마트라는 네이밍에 따른 간접투자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브랜드)도 투자비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사업조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적극적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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