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성명서
“아이가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제주도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 구간에 지상차도를 지하차도로 계획 변경하는 부분이다. 지하 차도화 하는 구간은 아이들이 많이 찾고 활동하고 있는 서귀포 학생 문화원 앞 공원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하 차도화 계획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반대 추진위원회는 교통 혼잡과 재산권 문제로 지하차도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상 도로의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 지역 구간 안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있어 많은 학생과 유아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특히 도로가 관통하게 되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공원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찾는 제주 지역의 유아들이 현장학습으로 자주 찾는 공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 0명 시대에 돌입하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교통 분산을 위해 도로로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국 10만 6651명이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8960명)이 가장 많았고 2학년(8670명), 미취학 아동(8417명) 순이었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도로가 개설 된다면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서귀포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도로 정책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2018년 말 제주 지역의 차량 등록 대수는 55만3578대로 2017년 50만197대보다 10.7%(5만3381대) 늘어났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도로의 개설과 확장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제주를 전부 도로로 만들어도 차량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 개설은 차량 이동을 분산할 수도 있으나 거꾸로 도시 밖으로 우회할 차량까지 도심으로 차량을 유입 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도로의 개설과 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시 미세 먼지 유발과 교통 혼잡, 주차난 등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로 개설 보다는 도시에 차량 진입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등 다양한 교통 정책 도입을 통해 보행이 우선되는 슬로우 시티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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