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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해놓고 "강간당했다" 거짓 신고한 2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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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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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뒤 강간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뒤 다음날 경찰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이씨는 A씨가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원을 훔쳐가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방을 강간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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