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인터뷰]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소 보수적 색채가 짙은 제주 강남이라고 일컫는 노형을 지역에서 당당하게 진보의 깃발을 세우고 초선을 넘어 경쟁자 없는 재선의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일명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이상봉 의원.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서는 거침없는 불도저라고 불릴 만큼 주저함이 없이 일단 내지른다.
대다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에 보다 집중하고, 이러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다 보니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의 성향에 다소 ‘건방지다’혹은 ‘오버한다’는 오해를 받지만 그는 자신의 추구하는 이념과 도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양보와 타협을 완강히 거부한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국내 카지노업계와 일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 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수장이라는 어려운 자리에 서슴없이 나서는 등 다소 꺼리거나 논란이 되는 현안이나 자리에 물러섬이 없다.
그러나 제주도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는 제주도정 행정운영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고 기존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충돌과 부작용 극복에 철저한 검증과 공부를 통해 냉정한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역구에서의 그의 모습은 그저 옆집 아저씨 그 자체다.
특히,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시작한 노형초등학교 앞 학생들 등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환경적 여건 속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학교 앞 안전지킴이 활동이나 급식봉사활동에 반짝 나서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차가운 이성의 현안적 견해와 불도저 추진력의 정치활동 모습과, 지역구에서의 보여지는 인간 냄새나는 동네주민으로서 이중적(?)모습의 이상봉 의원.
그를 만나 제주현안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만 아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공복으로서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혹은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본다면?
항상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웃음).
지난 10대 의회도 그렇고 11대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항상 반성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다. 당시 해당조례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불가항력인 경우로 한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제도개선 없이 카지노 대형화만을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 역시 현 제도상 도민 수익환원이나 카지노 양도 양수허가제 등 주요한 제도개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대형화를 제도개선 전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일반영업권과 달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위법하다고 정한 사업을 재정적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업허가를 주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일반 영업권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 제도보완 후 대형화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한 대부분의 나라가 선택한 방법론입니다.
# 제주 압축쓰레기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관리 감독을 행사한 원희룡 도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부광역소각장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위탁 처리된 일부 가연성압축쓰레기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업체의 제안서를 보면 공사명은 제주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형연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고형연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배출자, 처리자는 그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미 이행한 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폐기물 처리 정책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조기 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을 단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만, 찬반 의견대립이 강정 모습으로 이어지질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 요건을 갖춰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내용의 투명성은 제2공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위원회도 2개월 연장되어 진행되고 있고, 기본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충분한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길 바랄뿐입니다.
# 조건부로 영리병원 허가 당시 제주도의회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조사결과를 무시한 결정으로,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처사는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통로의 원천차단과 최악의 공론화 선례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허용물꼬를 터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녹지측이 ‘내국인진료 조건부허가 위법’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결과에 따라 내국인까지 진료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취소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전 불사가 아닌, 녹지국제병원이라는 하나의 봇물이 공공의료체계를 휩쓰는 일을 막기 위해 영리병원 태동의 싹을 애초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기했듯이 협의체(중앙정부, 지방정부(도), JDC, 녹지그룹)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가 존속될 수 있도록 녹지국제병원 인수문제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시설이 24.7%로 계획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이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시설은 녹지국제병원을 제외하고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취소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상실로 인한 토지반환소송이 우려되므로,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한 논의와 현재 녹지국제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2개 사업장 전체 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는 기본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지하수 오염, 바다 오염 등 ‘도민들이 더 이상 못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의회가 나선 것이며, 행정사무조사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투자자본과 도민이 상생하는 방안도출과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등 제주발전방향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무조사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팀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중심으로의 정책전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트집 잡기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역구가 제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화한 노형동이다.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통문제 등 현안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현안해결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노형동이 인구도 많이 늘었기에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통문제 등 많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비단 노형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드림타워를 비롯한 기반시설 문제를 지적하였고, 예측 가능한 문제였고, 가용예산이 가장 많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도정에 대해 질타할 수밖에 없었고, 지사로부터 해결하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써 도정을 충실히 견제하여 현안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선출직 의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평가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현안문제 꼭 해결하기로 약속하신부분에 대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선행을 하십사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수입이 지난 민선6기 보다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의 운영이 지난번보다 더 어렵고 험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낳은 인재라 불리는 지사님이 그 재능을 다른 곳보다 제주에 먼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민선7기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8년 제주도내 카메라 기자들이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높은 회의 출석률과 23건의 조례를 발의 했으며, 지역현안들에 대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제보단 내일이. 지난대보다 이번 대에 좀 더 노력하는 이상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민들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혹은 지역인 노형을 선출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데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 신분이 아닌 인간 이상봉으로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의원 이상봉이 아닌 인간 이상봉이 맞습니다.
의원이라는 직함과 옷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나는 이상봉으로 항상 도민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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