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경제성 관점 뛰어넘어 지역가치 보존과 환경보호의 유럽형 직불금 소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농업직불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보고서나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4일,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그 첫 번째로‘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를 소개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소개하면서 가장 최근의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더 공정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7년간(2014~2020년) 배정한 전체 예산의 38%가 공동농업정책(CAP)을 위해 할당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72%인 2,930억 유로(약 376조원)가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간 직불제 예산규모는 410억 유로(약 53조원)에 달함.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약 7백만명의 유럽 농업인들이 직불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업생산량과 상관없이 시장수요 내지 경기변동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통해 농가의 전반적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민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중보건, 동물보호·복지,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 관계자는 “농민들이 식량의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지역가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역할의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학의회운영위원장은“우리 농업직불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주요 국가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직불금제도 예산의 대부분이‘쌀’작물에 편중(2018년 기준 77.5%)되어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작년 11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농정개혁TF)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농가는 월동채소 가격 불안정, 감귤류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농업경영비는 4235만1천원으로 전국평균 2053만3천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직불금 1인당지급액은 전국 평균의 약 53%인 4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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