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20 (목)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업계 측과 시민사회단체 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지난 1월 카지노 사업권 인수 후 대형호텔로 장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카지노업계와 관광관업계가 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카지노 이전을 허용해 세계적 흐름인 카지노 대형화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이와는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혜성 사업으로 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없이 사기업의 이익논리에 맞춰가서는 안되기에 규제가 당연하다며 양측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 내에 카지노를 시설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카지노를 확장ㆍ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확장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해지면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두 대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도내 카지노가 모두 건전하게 운영되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카지노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가 된 이후 대형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개선 전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도민에게 불합리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지사에게 위임된 만큼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카지노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이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은 물론 제주는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카지노 대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이에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4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관광 흑자를 위해 복합리조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고 전제 한 후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중형급 카지노의 게임기구는 2900대이지만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전체 게임기구는 838대에 머물러 제주는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도내 카지노의 영세성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납득 불가”라며 ‘우물안 개구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이충기 교수는 “카지노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며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2024년까지 3곳의 카지노를 개설해 컨벤션과 쇼핑이 결합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것을 보면 다양한 시설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세계적 추세”라며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허가권을 가진 행정대표로 참석한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두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이날 찬반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양측의 이야기를 참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