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최근 의원발의로 검토 중인 카지노 조례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이전 조항을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
개정 조례 관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내용에 따르면 총34건이 제출되었고, 대부분이 해당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의견을 제출한 곳은 도내 카지노 5개 업체를 비롯하여, 카지노 종사자 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해당 조례 및 제주 카지노 현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조례 발의의원을 포함한 제주도,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7명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한 주제발표 없이 토론 주요 안건에 따른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민숙의원이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토론 안건으로는 제주도정의 카지노 산업 정책방향,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 현황, 주요국 카지노 현황, 카지노 대형화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 그리고 카지노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 등 이며, 이외에도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좌장인 강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카지노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다양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도민이익에 부합되는 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대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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