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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보류한 ‘제주4차산업혁명펀드’...결국 원안 가결 처리환경도시위, 2시간여만에 심사 보류에서 원안가결 급선회…5개 부대의견 달고 통과시켜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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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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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간부의 노골적 의회 비판에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심사자체가 보류되었던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번 동의안은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2019년 5억을 포함해 2년간 10억원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를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오늘(16일) 오후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전 심사 때까지도해도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담당 국장이 SNS에 의회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인해 의원들이 심사를 보류하겠다던 입장을 강경하게 가졌으나 2시간여만에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쏠리기도 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동의안’ 원안 가결하면서 ▶ 펀드조성 기관들간 업무협약 및 업무분장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도적 추진 방안 마련, ▶ 투자대상 선정 시 가능한 많은 지역업체 선정 방안 마련, ▶ 수익금은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 위한 방안, ▶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 상생방안 추진 방안, ▶ 관리감독 부서는 펀드 손실 방지 위해 감독 철저 등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동의처리에 앞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다 실패한 호접란, 감귤주스, 맥주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왜 실패했냐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이는 정치권력에 휘둘린 때문으로 아무리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다 치더라도 얼렁뚱땅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 싶다.”며 “집행부가 쟁점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전 설명도 전혀 없었기에 향후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정가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의회 환도위의 2시간여만에 180도 급선회에 대해 “제주도청 간부가 노골적으로 의원들 방침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당일 오전에 강경했던 환도위 소속 의원들 보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해당 펀드 조성에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IT와 스타트업 등 해당 업계 반발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모태펀드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이로인해 (더불어 민주당)의원들 각자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동의안 원안 가결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쩔수 없는 정치적 셈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당사자인 노희섭 국장은 “공직자로서 옳은 처신이 아니었다.”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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