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우리의 투쟁은 후손들에게 생명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것!!”[일간제주 인터뷰] 고경남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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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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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 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통령상 수상 당시 모습 (下) 2019년 1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장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일간제주

과거 학창시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의 여건에 굴하지 않고 이를 발판삼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 나눔의 삶으로 30여 년간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그가 ‘투쟁’이라는 자신에게는 생소한 저돌적인 단어가 새겨진 띠를 머리에 둘러매고 맨 앞에 나섰다.

항상 웃으면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격려했던 ‘제주 대표적 봉사단체 리더’인 그가  행정기관과 사업체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으로 변해야만 했던 이유를 일간제주 인터뷰에 담아봤다.

#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내 건설 추진 예정인 레미콘 공장이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고경남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일간제주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레미콘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사전에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조사와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교감과 토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통합함으로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다.

절차와 과정의 수순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들 몰래 행정적 차원에서 사전 공장설립 허가를 내준 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며 우롱하는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의 적폐로서 '갑질행태" 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그 행태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지금 현재도 화북 동민을 화북 공업지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금 레미콘의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100m, 동중학교 200m, 또한 화북성당 150m등 주민 밀집 지역이다.

또한, 바로 옆에는 다가구 주택 및 식당가가 있어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 분진, 즉 공기역학적 직경이 0.05~5.0㎛ 수준인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서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발생 할 수 있어 상당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화북동 주민들은 공업단지의 소음과 냄새 등 각종 오염으로부터 수십 년을 참아왔다. 행정기관에 공업단지 요구는 물론 주거지 혹은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면?

   
▲ 고경남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일간제주

1980년대 들어와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의 호황에 따라 관광 토산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업 육성과 환경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책이 공업 지역과 농공 단지의 구성이다.

화북공업단지는 제주시를 쾌적한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시내에 산재해 있던 공장을 집단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화북 주민 약 2만5000명과 삼화지역 약 2만5000명 등 총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변했다.

제주도는 화북공업지역 약 5만여 인구가 살고 있음에 따라 빠른 시간 내 화북공업지역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전 계획을 수립해 화북지역이 동부지역 메카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 사업자인 레미콘 회사는 추진 중인 공장은 완전 밀폐된 도심형 공장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예정지 인근에 도서방향 도로 신설도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주민들이 오해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 추진위의 생각은?

   
▲ 고경남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일간제주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설립 위치는 도로 폭 자체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폭의 협소한 상태다.

또한, (사업자에서 주장하는)공장 앞으로 새로 신설될 것이라는 도로는 2020년에 일몰제로 인해 신설 도로가 생길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레미콘 제품은 한시적 제품으로 주문방식의 산업이다.

즉, 주문 발생시 레미콘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품을 건설현장까지 운반 및 타설을 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레미콘 제품의 출하 및 원자재 이송은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대형 레미콘 차량의 잦은 이동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골재와 같은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을 무시하고 화북동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 반대 추진위는 제주시가 주관 없이 갈지자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제주시 행정에 대한 생각은?

제주시는 이번 일의 중요한 교훈은 삼아 다수의 주민 삶과 직결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이질 않는 구시대적이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행태는 행정적 적폐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권자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다주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미 제주시로부터 레미콘 공장의 설립허가를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 받은 레미콘 회사(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문제로 이는 "행정심판(지법의 효력), 행정소송(고법의 효력), 대법원 상고(최종심의 효력)"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제주시가 판단착오"로 당연히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본다.

결국에는 막대한 비용은 장기적 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제주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더욱 더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제주시는 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상처 받은 마음을 보듬고 소통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금번 일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고 진정으로 "위민봉사"가 무엇인지를 실행하는 "목민관의 행태"를 명경으로 가슴에 새기며 초심으로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 향후 지루한 법적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 고경남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일간제주

화북동 주민들의 소중한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이번 시민행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반대활동에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각오와 행동에 따라 "잘못된 적폐의 관행은 막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화북동민은 건강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들의 동참과 단결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내 고장의 환경을 파괴하는 갑질 적폐행위의 당사자인 제주시와 이미 허가 받은 레미콘 공장 설립에 결사반대로 끝까지 응징하며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생존권적 주거보호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미래 생명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양한 반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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