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100만원/ha지원)과 밭직불금(50만원/ha지원)의 통합으로 추진되는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이 예산당국과의 총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어제(25일) 3월 임시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예산당국은 총예산 확보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농지유지 등의 공익적 관점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농정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농정당국이 개편목적과 추진방향에서 어긋남이 없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는 가산형직불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는 기본형직불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산간지방 또는 섬지역의 불리한 영농 및 출하조건에 대한 격차를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밭직불금은 ha당 50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은 “제주농가의 농업보조금이 전국농가와 비교했을 때, 2003~2005년에는 120%를 수령했던 반면에, 최근인 2015~2017년 평균은 71.5%에 불과하다.”며, “해가 갈수록 농업보조금이 전국대비 줄어들고 있는 홀대 받는 제주 농업 현실”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오 의원은 “전국대비 133%이던 제주농업경영비가 최근 2015~2017년의 3년간 전국농가의 212%로 치솟고 있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섬’이라는 지리적 차이로 육지에 비해 물류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정부는 그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격차를 정확히 계산해서 기본형+가산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진단하면서,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직불금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가산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월동채소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강력히 지적하면서 적극적 대책도 요구하였다.
이개호 장관은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자금지원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월동무와 양파에 대한 자금지원부분 및 양배추의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지원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미하야, 아수미 일본감귤품종 도입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이개호 장관이 밝혔다.
아울러 감귤특화사업단 구성을 통해서 감귤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감귤품종의 적극적 보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에게도 제안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감귤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중국의 바나나뿌리썩이 선충으로 인한 당근수입제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한국의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철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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