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국토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ADPi보고서 공개촉구 성명서
언론보도 등으로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된 프랑스 ADPi(ADP Ingenierie)의 보고서의 행방이 묘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2공항 확장 대안 말고 현 제주공항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전타당성용역진이 해상매립 등 공사규모가 커 비용과 환경훼손이 큰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1,310미터 이격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 이외에도 기존 제주공항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약 200~400미터 간격을 두고 추가로 활주로를 세우는 방안, 지금 보조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남북 방향 활주롤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굳이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 효율성과 확장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설에 따른 장단점이 이 ADPi 용역보고서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공항 활용방안으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1,310미터 활주로 이격안 만을 제시했다.
현재도 동서 방향 활주로를 200~400미터 이격하거나 기존 남북 방향 보조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시하는 공항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안만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국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한 안들을 제척했거나 아니면 실제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부러 좋은 안들을 숨기고 제척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국토부가 희롱한 것이자 공무집행을 방행한 것이고,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정산을 했다면 1억2천7백만원을 횡령한 것 밖에 안 된다. 둘 다 현재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기초부터 부수는 행위로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원초적으로 하자가 분명한 부실조작용역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더 이상 도민을 농락하지 말고 보고서가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보고서가 없다면 이는 횡령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 역시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의 행방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수행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불법용역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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