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9:19 (목)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초면 인상은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 혹은 쉽게 모든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신뢰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얼굴 만연에 싱그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의 송창권 이라는 개인이 아닌,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바라 본 그의 눈빛은 기나긴 창의 끝머리가 마치 폐부를 마구 찢어 갈길 듯 푸른 날이 서 있다.

그리고 도정의 감사지로서의 그의 시각은 손이베일 정도의 날카롭게 쳐 올라 있는 냉정함이 엿보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드러운 감성적 태도와 온화한 미소로 인해 초면에 쉽게 다가서지만 이야기를 통해 그의 냉철함과 오랜 시민활동가로서 다져온 물러서지 않은 끈기, 얼음장 같은 차가운 이성,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선 혜안에 깜작 놀라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송창권 의원이 지역구인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시 지역 내 가장 많은 사업과 그에 따른 논란이 있는 즉, 지역적으로 현안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에 대한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욕심(?)과 개인 송창권의 모습을 일간제주 인터뷰에 담아봤다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혹은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본다면?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치룬 도의원 선거에 첫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후, 12년 만에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어렵게 의원이 되었으니, 맘껏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권한도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능력을 더 키워서 주어진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돌려 드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바쁘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으로써 보는 현안을 대하는 것과 의원으로서 직접 관여하는 점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 보이는데, 느낌이 어떤지?

의원으로서의 권한이 많고 강하다고 하여, 자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적법절차가 필요하고, 의회의 특성상 합의제 형식이기에, 시간도 걸리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실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안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제 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미 예산을 심의 의결해 버린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난감하고 면목 없습니다.

또한 민감한 현안에 있어서, 그 동안 소신과 이미지에 맞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순되고,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며 표리부동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소위 배신 때리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다 알려드릴 수도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안을 대처하는 자세는?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하고 있기에, 큰 틀에서 제주도 전체를 보면서, 의사결정과 정책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또한 도의원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귀한 분이기에, 지역주민의 바람과 명령과 뜻을 잘 받아 안고, 도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투 트랙으로 달리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병행해서 가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소속 상임위에 좀 더 집중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칭 서부(외도)중학교 설립이라는 외도지역의 근 20년 가까운 밀린 숙제를 직접적으로 풀어 보고자 간 것이기에, 큰 소홀함과 충돌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의 3개 동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니, 민주주의 학교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없이 행정시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들도 다 해야 합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도 좀 더 깊게 파악해야 하고, 일반 도정에 대해서도 비판, 견제, 대안제시 등을 하려니, 솔직히 많이 바쁩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를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먼저 지역구 관련 질의를 먼저 해보겠다. 제주도의회 제11대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아시다시피 도의원이라는 귀한 자리는 주민이 뽑아주셨기에, 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의원이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주민의 뜻과 요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 현안과 도정의 현황은 어떤지, 도정과 지역 행정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주인인 주민들께 대리인인 의원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민은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국회의원이나 하는 것 같은 의정보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정치에 첫발을 디디면서 마음먹었던 것을 자연스레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의 공식적인 의정보고회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지역구가 외도·이호·도두동인데, 현안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각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현안해결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리 지역구는 제주도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지역의 도민들에게는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안과 묵은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쉬이 풀릴 수 없는 큰 문제들입니다.

공항이 도두동, 이호동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근처인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두동에는 제주도의 하수처리량의 대략 60%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반면 2만2천명이 넘는 외도동에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 큰 규모의 외도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당연히 있어서 중학교는 없습니다.

외도 월대천에서는 하루 1만여 톤의 물을 취수해 가면서, 그 주위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호 해수욕장 근처의 이호유원지에는 10년 째 매립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호동 주민센타 신축도 큰 지역구 현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안을 <밀린 숙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중앙정부 차원과 제주도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 중에, 공항소음피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항공이용료 면제’와 ‘소음지역의 발전협의회 조직’을 법정화하려 합니다. ‘고통은 분담, 이익은 공유’라는 원칙에 따라, 도정과 도민을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월대천 생태하천공원 종합계획의 용역 예산을 이번 1차 추경에서 확보하여, 월대천의 옛 명성을 살려 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호동 주민 센터 신축문제는 7월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올 해 첫 삽을 뜨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도동에 매우 큰 관심 중 하나가 외도중학교 신설입니다. 10여 년 밀린 숙제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도 외도중학교 설립이 매우 절박하고 주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외도중학교 가칭 서부중학교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 이석문 교육감, 고수형 행정국장, 외도동 중학교유치위원회 등 많은 분들의 애씀과 동민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예정지가 좀 더 통학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심과 좀 더 가까운 적합지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겠지만,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 탄력을 받고 있다. 어떻게 추진될 것에 대한 전망과 지역 의원으로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

도두동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는 환경기초시설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앙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판단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3,887억 원의 대공사인데,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이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중에 설계 들어가서 2025년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동을 하면서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재정투자 사업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수시로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현대화추진단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처리장 주변 피해지역으로서의 지원책은 잘 협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10여 년 동안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호 유원지 사업이 최근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재추진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 의원께서 주민 간 갈등해결은 물론 친환경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준다면?

저는 애초에 이호바다의 매립을 반대했습니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사라진다는 등의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매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10년째입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파괴된 곳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부지역의 끊어진 밸트를 이어줘야 합니다.

지금 투자자와 주민간의 상생협약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관련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적이며 공익성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지속적인 상생이 전제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제주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해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최근 진행했고, 의원 좌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례 추진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방향은?

학교밖 청소년이 비록 학교 울타리는 벗어났지만, 아직 의무교육에 해당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의 학령기에도 속해있는 미성년자들입니다.

지금 도청조례로 학교밖 청소년에게 복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조례로는 학업중단의 위기학생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지원하고, 공립적 대안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교육청의 의무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 합니다.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교육입니다. 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교육청에게 부여토록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과는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해 전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 지원책이 집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 일선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축 계약과 공사 감리 발전 방안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주관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은 준공되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평초등학교가 증축공사를 해 나가다가 해를 넘길 정도로 멈춰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시공업체가 공사 중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해당 공사 중단의 적합한 이유는 아니지만, 건설관련 업체들이 교육청 발주의 공사에 대해 그리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가가 낮고, 공사 중 변경요구가 많으며, 학기 중 공사도 잘 안 되고, 공기를 맞추기도 어렵다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건축주인 교육청을 상대로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도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교육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 건축 계약 및 공사 감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설 관련 업무담당부서와 도내 건축 관련 업체 및 단체 대표들과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난 2월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조례의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활성화 조례>였습니다.

조문 수나 내용으로는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편견 입양 활성화 즉 학교 현장에서 입양에 관하여 편견 없는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전국 최초이고 전국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기성세대는 편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있게 됩니다. 차별은 편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편견이 없는, 즉 편견을 반대하는 입양교육을 해야 한다는 정신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회에서 수상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각 학교 배치 공기청정기 배치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교실 내 오염된 공기에 대해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맞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실내 이산화탄소를 더 많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필터는 제 때 교환이 되고 있는지, 환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능에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 많은 의구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능사는 아니더라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처음 직접 구입한 것 외에는 임차로 설치되었습니다.

염려도 있기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진망 또는 방진창 등의 설치나 공기 순환 시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 최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부대의견 이행여부를 두고 ‘보이콧’파동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신년 주요 업무 보고 때의 보이콧은 이유야 어떻든,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비판과 견제 그리고 균형과 협력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 간 제주도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도 조례에는 일 년에 2회 정기적인 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협의는 수시로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에 1번 협의회로 끝나고 있고, 실무협의도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조례위반입니다. 지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과 행정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게 되면, 교육과 행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협의회라 보고 있기에, 자주 그리고 성의를 가지고 잘 만나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원희룡 지사의 도정수장으로서 현안처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길 바라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정책과 현안에 있어서 실기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 지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들의 태부족에서도 보듯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측도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주지역경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여러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JDC에 늘 끌려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소통 부족과 협의 부족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잘 잡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지역 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의원으로서 상반기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갈 정책은 무엇인가?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의정활동도 할 것입니다만, 몇 가지 조례를 개정, 제정해 나가려 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조례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개정 등이 지역의원으로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제주어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이 교육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 제주도민들과 제주교육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교육위 상임위 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목소리와 도민의 뜻을 교육현장에 담아 볼 계획입니다.

귀하게 얻은 귀한 자리이기에,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 해 나갈 것입니다.

응원도 해 주시고, 조언과 질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써먹어 주십시요!

# 마지막으로 의원 신분이 아닌 인간 송창권으로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집중하는 편이기만, 그 외는 소홀하고 게으른 면이 많습니다.

일도 닥쳐야 하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정에서는 그리 좋은 편은 못 됩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말도 있는데, 늘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아빠이고 남편이니,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