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권력유착형 여성착취 특별법과 공수처법을 제정하라 전문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권력자들의 유흥을 위해,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남성 연대를 위한 접대의 도구로 착취당한다.
올해는 고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십년째 되는 해다. 증인도, 문건 증언도 있는 사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 없었다.
검찰과 경찰이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권력자 비호 의혹은 수두룩하지만 그 때 뿐이다. 십년이 되도록 고 장자연씨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 양진호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의 권력유착형 성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검경과 정치권은 사건을 감추고 은폐하는데 급급하다.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이 사건을 감추려 하는가?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내부자들’을 위한 강간의 왕국일 뿐이다.
녹색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해결을 위해 3대 권력유착형 여성착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특검을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권력 유착 사건을 공수처가 곧바로 수사한다면 봐주기 수사, 은폐 의혹은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지 않으면 검찰개혁, 경찰개혁, 권력 개혁 모두 물 건너갈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죽음이 십년 째 되는 해,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지 논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3대 권력유착형 여성착취 특별법과 공수처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19년 3월 2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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