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강정마을.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화복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정이 재정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재정지원이 부풀려짐은 물론 짜깁기식 형태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는 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원희룡 도정에 공개질의했다.

이들 주민들이 문제를 삼은 해당 계획은 제주도가 지난달 1일부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규모가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265억원이 증가해 39개 사업 962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던 부분이다.

이에대해 해당 주민회는 사업계획이 지난 2017년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났고, 재정 지원규모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강정마을회가 지난 2015년 마을총회를 통해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이 아닌 주민 주도형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을 의결하고 제주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며 “그러나 지난 2월 28일 공동체 회복사업 설명회에서는 기존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즉, 이들의 주장은 애초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으로 되어 있었으나 작금의 사업은 서귀포시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반적 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 모르게 설정됐다는 것.

특히, 이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서 ▶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사업 169억원, ▶ 상하모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748억원, ▶ 서귀포시 휴양림 조성사업(19억원), ▶ 서귀포시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803억원 등 서귀포광역권 사업과 ▶ 함상홍보관 15억원, ▶ 해양안보관 사업 634억원 등 해군 복지시설을 포함해 강정지역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예산만 2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들 사업비만 4000억원에 달한다”며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하여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애초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주기식 재정지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발전계획사업 중에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던 지열발전소 건립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던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하여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작심하듯 “9600억원 중 애초의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체회복사업을 세 배 이상 예산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나머지 공동체회복 사업들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든 상태”라며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과 공동체회복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례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제주도정은 오늘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열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