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필 의원 “도민에게 소송 부추기는 꼴...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이양문 국장 “상황은 인지하고 있어...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많아”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동적 행정으로 도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은 2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서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임 의원은 “행정시 예산에 미불용지 보상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불용지가 전부 법정도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법정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비 법정 도로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지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 법정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이 지금 없는 것이냐”며 재차 따져묻자 이 국장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이 워낙 천문학적이다보니 일단은 다수가 다니는 법정도로 위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 법정도로 보상은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 지가상승과 소유자 변경 등의 이유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도로를 막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산문제만 거론하면서 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의 미흡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이 국장은 “상황은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을 유도해 예산 확보 후 지급하는 방안 밖에 없다”며 예산이 시스템적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부족함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에 임 의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도민들보고 소송을 해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도민의 불편함에 대해 철밥통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과 보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에서)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이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한 어조로 도민을 위한 행정자세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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