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민간위탁 중지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
민주노총이 제주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민간 위탁이 아닌 행정에서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부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라”며 작금의 민간 위탁시스템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애초 국민이나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한 ㅎ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행정편리주의를 앞세운 적폐정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확대돼 왔다”며 “제주도정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251개에 이르고, 2456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 전 47개에 불과했던 민간위탁 업무가 현재 251개로 중가한 상황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기업에만 위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을 민간업자들에게 보장하면서 그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간과 북부소각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혼자서 이동이 힘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제주도정이 직접 수행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북부소각장 역시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라며 “세계적인 자랑인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 당장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이 직접 운영함은 물론 특별교통수단과 소각장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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