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인건비 등 개선책 시급”...제주도의회, ‘버스준공영제 파업 재발방지 대책’ 현안 업무보고
제주도와 버스노조와의 극적인 협의로 ‘버스 총파업’ 대란을 피했지만 이후 도민사회 내 개선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연간 도민혈세 1000억 가까이 재정을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정은 또 다시 파업이라는 맞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노-사-정’협의가 아닌 ‘노-정’이 협상의 주축이 되는 과정에서 미온적 대응을 한 버스업체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시스템에 변화가 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버스 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에서 이어졌다.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1동을)은 “다른 지역인 경우 사측과 노조 협상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을 장기화해버린 뒤 행정이 나서게 만든 후 보조금을 늘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의 경우를 보면 노조에서 사측에 경영의 민주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강 의원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결렬되면 조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의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조율할 즉, 교통전문가, 노사관계전문가, 시민대표, 의회, 행정까지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조율 시스템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협상이 잘 이뤄져 다행스럽지만 (파업) 문제는 앞으로 늘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측이 빠진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예전에는 파업을 해도 사업장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7개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며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뒤로 빠지면서 어쩔수 없이 행정이 나서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작금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작심하듯 “과거 20여년 전에 제주 도내 시내버스 회사가 부도가 난 적이 있다.”고 전제 한 후 “당시 행정에서 비수익 노선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된 돈이 운전원들 임금으로 안 나가고, 오너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영이 악화되어도 사측이 먼저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유는 적자가 나면 행정에서 전부 보전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경영이 부진하면 그에 걸맞는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며 버스 운영 지원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연간 1000억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풍부한)서울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 전제 한 후 “이번 파업에서 사측의 암묵적인 양해 아래 노조가 나섰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전하면서 “모 업체의 경우 (경영진이)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측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효율 노선, 차량정비 일원화, 임원 인건비 등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도민드르이 목소리가 높다”며 행정이 게선책 마련에 적극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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