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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오늘(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세계유산본부의 본예산 대비 국비감액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나섰다.

이날 양 의원은 정부에서 2019년 1차 예산 반영에 대한 가내시를 2018년 10월경 225억원을 결정받았으나, 그 해 12월 확정예산은 오히려 16%나 감소한 190억원이 교부결정된 내역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재 국비 세입 상 지금까지 가내시보다 교부결정이 감액된 사례는 없었다”며 사업소의 한계를 드러낸 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비 감액의 가장 주요원인은 성읍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비가 가사업비에 서 대부분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학인할 수 있다”며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확정교부결정시 역대 가내시보다 감액되었던 사례가 없었다”며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작심하듯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해”라고 전제 한 후 “제주도내 일제전적시설에 대한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13건이나 있는데, 가내시 받아온 일제전적 시설 사업비 조차 감액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너지면 고치는 수준에서 탈피해 문화유산이 어떤 역사적 성격을 가자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념사적인 시기에 그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그에 대한 콘텐츠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제주의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등재, 목축문화에서의 밭담이라 할수 있는 것이 잣성이라고 하면서 중산간 지역의 돌문화경관의 원형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잘못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부실용역으로, 잣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헤당 용역을 그대로 완료시킨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와 문화재 훼손의 결정적 용인이 됐다”며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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