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주정가
좌남수 의원, 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 예산 주먹구구식 운영 질타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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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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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은 오늘(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주먹구구식 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좌남수 의원은 “올해 본예산 기준 청년정책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7천만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까지 청년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 정책사업 예산도 72억 7천만원에 이르나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정책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19년 본예산 기준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 청년예산>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자연자원 GIS 자료구축

14,00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535,000

제주시 총무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535,000

서귀포시 총무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369,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실태조사

17,000

합계

1,470,000

<19년 본예산 기준 직접 인건비 지급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역>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청년일자리 사업

246,000

일자리과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2,470,000

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00,000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2,273,000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781,000

정보정책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154,000

합계

7,270,000

이어 좌 의원은 “특히 이번 1회 추경에서도 100억원의 예산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공공근로를 위해 편성되고 있는 등 단기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현재 청년정책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수합,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청년정책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좌 의원은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그 기대효과는 미지수”라면서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4월 중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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