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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 확정
김남훈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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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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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 정책추진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은 3월 13일 오전10시 조천읍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3월 26일(오전 10시)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조천읍 100인 원탁회의’를 5월초까지 운영한다.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천읍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로드맵 확정을 위하여 의회, 조천읍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세 차례 기획회의(2.1, 2.26, 3.13)를 거쳤다.

현길호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화된 주민자치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의 현안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길호 의원은 “도의 현안인 축산 악취문제, 지하수 오염 및 상하수 처리문제 등은 이미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과 해결방안이 반영된 읍면동 발전계획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행정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지역구 애월읍)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져야만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차원에서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프로젝트가 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설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추진 프로젝트는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상의 ‘마을자치’내용보다도 더 진전된 안이며, 특별자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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