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독자기고
[기고] 이제는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서를 발급받으세요.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4  10:28: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화북동 나경민ⓒ일간제주

자동차를 팔 때나 법원에 협회등록을 할 때 등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감’이란 다른 일반 도장들과 달리 행정기관에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가 ‘인감증명서’이다.

그러나 현행 인감제도에서는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혹은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해야한다. 또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사망자의 인감을 대리발급하는 등의 법적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여 발급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받을수도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도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한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아직까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만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인감을 제작·보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행정적으로도 인감대장 작성·관리, 전·출입 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업무가 감축되어 능률이 향상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제작비,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50억원 절감효과가 있고, 대리발급관련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인감대비 7%대에 머무르고 있다. 100년 가까이 인감제도를 이용하다보니 국민의식이 아직도 인감 사용에 익숙하고, 금융기관이나 등기소 등의 수요기관에서의 참여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 및 통장회의,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본인서명사실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을 실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축제 행사장 등 주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현장 홍보를 하고 관내 중고차 매매상사 등 수요기관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대신에 서명을 이용하길 바란다.

일간제주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1103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김남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