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수출 생활쓰레기 ‘전 세계 망신’...업체 확인해 엄정 대응 목소리 높아
전 세계적 망신을 샀던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수출된 생활쓰레기가 청정브랜드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시사보도프로그램인 MBC 'PD수첩'이 방송을 통해 지난해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필리핀에 쓰레기 6300톤을 수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였고, 결국 이중 1200톤이 반송됐던 쓰레기 불법수출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들 불법 쓰레기들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로, 제주항을 통해 필리핀 세부로 보내졌다가 문제가 되어 반송조치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3일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제주행정이 무능을 꼬집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단순히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것이 아닌 이런 작태를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제주시의 압축쓰레기가 발전소나 시멘트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이번 폭로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간처리업체가 알아서 하게끔 맡기는 시스템이었고, 충격적으로 업체가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획서에 버젓이 적시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는 물론 전 세계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불법 쓰레기 처리를 방조한 것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도내를 넘어 국내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론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태라고 하지만 최종 관리와 감독의 역할이 제주도에 있고 처리에 대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는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더 나아가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할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업체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물론 이러한 불법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도 전반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2공항 기본계획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수요와 현대화를 즉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의 수용력을 조사.검토하여 환경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도내 압축쓰레기에 대한 사업전반을 점검해 제주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즉각 확보하고 부족하다면 도로개발 예산 등을 조정해서라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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