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의원들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 vs “이석문 교육도정이 의회 무시가 극에 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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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이하 교육위)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교육청) 업무보고 자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진행 일정 보이콧’선언 이후 도민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위와 교육청의 느끼는 온도차가 상당히 커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기 전까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제주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의 인력도 부족한 형편에서 본청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교육위와 도교육청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와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막판에 통과됐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의 사진 협의 없이 제주교육청이 보건·사서교사 배치와 기숙사 사감 배치, 그리고 영양교사 파견 등 3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 지킬 수 없다는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버린 것.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이석문 교육도정이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기에 나온 처사”라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특히, 교육위 수장인 강시백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교육청의 의회 경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도교육청, ‘교육청 실무진들이 의원들과의 의사전달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 전망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교육청의 반응은 이외로 담담해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의원 분들과 교육청 과장 등 실무진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 전달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의원 분들을 만나 이러한 오해 해소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인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내 분위기는 여전히 교육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근본적 사태해결 보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갈등해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 대부분 교육청의 의회 경시에 강한 불만...이석문 교육감 출석 요구 가능성 커져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청의 긍정적 기대감과는 달리 교육위 의원들 반응은 ‘의회 경시’태도에 불쾌한 감정이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의회에 출석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몇 몇 교육위 의원들과 통화를 진행해 본 결과 대다수 아니 모든 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의회와의 신뢰를 깨버린 사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화에서 “(도 교육청이)마치 부대조건을 이행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받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육위 의원들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청 직원들에게 피해를 보기 위해 의회에 나와 있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서울 경기 등 타 시도 교육청에서 파견 교사로 보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결국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의회를 정책 파트너라는 생각보다 실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존재기관, 즉 ‘의회 무시’라는 인식자체가 분통터지는 작태”라며 교육청과 교육위 간 신뢰관계가 상실했음을 강한 어조로 강조하기도 했다.

강시백 교육위원장도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의원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교육위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인식자체가 ‘의회 경시’태도에 상당히 상실감과 배신감이 크다”고 전제 한 후 “의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약속의 이행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이행을 않고 버티는 일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지만 의회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참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작금의 교육정책은 정작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지는지 상당히 의심”이라며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정책보다 (도교육청이)교육외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내 팽배한다는 것을 도교육청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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