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용역 추진발표에 대한 논평
원희룡 제주도정은 오늘 제2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 방안과 함께 제주공항공사 설립 방안까지 담은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떡본 김에 제사지내고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국토부를 등에 업고 도민을 기만하는 공약(空約) 남발에 열심이다.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원지사의 말잔치를 아직도 도민들이 믿어줄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원희룡지사의 말은 한마디로 공수표 남발에 불과하다.
먼저 원희룡지사의 이번 용역은 장밋빛 환상만 부추기는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역대 정부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공약이다. 전국 14개 공항 중 흑자를 기록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4곳뿐이라 이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토부는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지장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란 곧 투자를 의미한다. 공짜는 없다. 즉 국비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방비를 들여 시설투자나 노선확보에 투자한다면 운영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 수요가 한계에 달했고 흑산, 울릉도, 새만금 등의 공항이 추가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방공항의 흑자가 갑자기 발생할 요인은 극히 적다. 제2공항 역시 내국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 국내외 상황에 기인해 제대로 운용이 안 될 경우 유령공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수익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도민의 세금만 투자하고 돌아오는 수익은 극히 적은 적자 공사를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원지사의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운영권 참여 등이 도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선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제주공항의 운영권 참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제2공항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은 뻔뻔스럽다. 존재의 필요성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운영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다음의 문제를 먼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첫 번째, 공항의 운영권을 논하려면 먼저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부터 문제제기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수익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알다시피 제주공항은 최근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로 돌아오는 도민이익은 거의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 역시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제주도가 관여할 방법이나 재량이 전무하다. 기존 제주공항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따라서 원지사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현 제주공항의 운영이익과 JDC의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제주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이다. 수십 년간 운영이익을 국토부가 독점해 온 덩치 큰 제주공항은 놔두고 필요성도 불분명한 제2공항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두 번째, 제주공항공사의 설립의 출발점은 현 제주공항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토부 산하 공기관이 매해 공항을 드나드는 관광객들로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제2공항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무차별적인 공수표 남발을 위해 낭비되는 용역비도 용납할 수 없다. 불필요하며 불합리한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
세 번째, 원지사는 현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관제장비와 관제인력 확대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투자를 하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라. 원지사는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제주공항의 관제장비와 관제탑 신축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 당했을 때 한마디 언급도 안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도 국비비원이 안되면 공사의 수익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막대한 임대수익만 얻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이해 안 되는 행보를 한 바 있다. 공사의 수익만으로도 현 제주공항의 확장개선과 안전장비 확보는 가능한데 국토부가 이를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강력한 항의조차 한 적 없는 원지사가 제주공항의 안전을 계속 운운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원지사는 더 이상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갖고 도민들에게 나서라. 4대강이 오염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는 기개로 먼저 국토부하고 싸워서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주도로 환수할 방법을 강구하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공수표 남발은 이제 그만하시라. (마이 무것다 아이가...)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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