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3:16 (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이하 교육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그동안 자그마한 마찰이 결국 21일 크게 터졌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조직개편안·정원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위와 협의했던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불가입장을 이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린 것.

이에 교육위는 이석문 교육도정의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파행을 빚었다.

결국 이날 교육위는 제주교육청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보이콧'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제주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의 인력도 부족한 형편에서 본청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교육위와 도교육청은 오랜 협의를 진행해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와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막판에 통과됐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의 협의 없이 제주교육청이 보건·사서교사 배치와 기숙사 사감 배치, 그리고 영양교사 파견 등 3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 지킬 수 없다는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버린 것.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이석문 교육도정이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기에 나온 처사”라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날 실리적 교육정책으로 이석문 교육도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먼저 불쾌감을 표했다.

부 교육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진행과정에서 보건교사와 기숙사 사감을 확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데, 도교육청에서 정원조례 심의 시 배치 약속을 해서 넘어갔으며, 정원조례 심의할 때도 '부대조건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의결해줬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이 말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학교 중심이라면서 정원 외 기간제를 각 학교별로 쓰고 있지 않나.”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필요한 것은 갖다 쓰면서 의원들과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냐”며 이석문 교육도정이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의원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등 타 시도 교육청도 파견 교사로 보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도교육청이 의회를 정책 파트너라는 생각보다 실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존재기관으로만 단순 인식이 결국 ‘의회 무시’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분위기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당혹감을 잠시 드러냈다가 이내 정색하면서 “의회가 내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게 당연히 맞다”며 “그러나 모든 사안을 저희 교육청에서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교육부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나 방침, 법령 등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의회에서 내건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 전에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교육부에서는)교사를 행정기관에 파견하는 문제나 교사 정원 외 인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며 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부대조건을 어긴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마찰이 도교육청으로서 부담임을 인식한 이 부교육감은 “일단 최대한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정규 정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의원은 “교육청이 진정상이 문제”라고 지적한 후 “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실은 수단으로 썼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부교육감 답변이나 토론이나 진정성을 가진 대화를 가졌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허 의원은 “우선 정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말하는데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며 “지난번에 약속은 수단으로 부대조건을 들어준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교육청 예산이나 업무보고 등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교육청도과 의회 간 신뢰를 가지고 진행할 일은 더 이상 없다.”며 차가운 어조로 도교육청이 의회와의 신뢰를 깬 장본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조례안 심사할 당시에는 부대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켰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 후 “그러면 당시라도 힘들겠다 싶었으면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건 의회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쾌감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안전통학로 문제도 그렇고, 지난 통학버스도 그렇고...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우리는 교육청을 이젠 못 믿는다.”며 “교육청이 어떠한 이유에도 아무것도 없듯이 부대조건을 들어준다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의지를 촉구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듣고만 있던 이석문 교육감의 저격수(?)인 강시백 위원장은 “교육청에게 오늘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고 전제 한 후 “(의회와 도교육청이)협의하고 결정한 약속의 이행은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이행을 않고 버티는 일이 상당히 많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작심하듯 강 위원장은 “(의화와 교육청 간 2달된 안 된)협의사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버티는 작전으로 나오는 건지(한숨)...참 대단하다”며 일침을 가한 후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직을 걸고 모든 것을 보이콧 할 각오를 가지겠다”며 도교육청의 모든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비롯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경수단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