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 및 오수 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철남 의원은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연구가 완료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며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되지만 이를 활용하여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 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12월 완료된 용역이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구 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작심하듯 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며 향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에 분석된 인구 목표 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의회에서 준비하는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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