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4일, 제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 제주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한‘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보고서“정책차롱 (제1호)”를 발간했다.

고경영비·고부채 구조 하에 있는 제주농가는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의 약세국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가수지 개선을 위한 가격안정화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 판매가격이 대체로 약세(2019년 상반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업전망 자료를 인용하여 월동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 7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6,275ha로 기존 저장량과 함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20% 증가한 34.9만톤, 겨울양배추(만생종 제외)와 배추의 경우에도 각각 18.4만톤과 33.6만톤으로 18%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겨울당근의 경우에도 도매가격은 수입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제주농가의 부채규모가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5배나 높고,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1배나 높은 상황 (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산물가격 약세로 농가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제주농가의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제주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첫째 제주 주요 농산물의 우수성(친환경성, 기능성, 고품질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제주 농산물에 대한 수요 진작과 시장 확대를 추구해야하고, 둘째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사전에 농산물 생산량 조정을 통한 적정한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 셋째 제주형 자조금 사업 활성화을 위한 마중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조금 사업의 저조한 참여율을 감안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고(자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원 역량강화교육·홍보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이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물생산자 스스로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중기적으로 제주형 재해보험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재해관련 세부 통계 DB를 세밀하게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도덕적 해이 억제와 보험관련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재해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위한 필수요소).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아열대성 기후대 진입 기미)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과 기존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예: 스마트팜 사업 확대, 친환경성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 확대 등) 정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급과잉에 따른 제주의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와 머리를 맞대고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제주산 농산물 시장을 넓혀나가는 한편,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의 정교화와 제주형 자조금사업 활성화로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농산물 생산수량 적정화를 유지시키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