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한 정의당 140차 상무위 모두 발언 중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발언 전문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국토부 주관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간 제주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사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여건에 따른 지연과 결항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딱 두 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과 결항 분석 자료가 날씨에 따른 현황이 아니라 항공기 연결과 정비, 여객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바람이나 폭설, 안개 등 기상 원인별 현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잘못된 자료를 실어 놓고도 해석의 차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의 연평균 초속은 7.62m로 제주국제공항보다 약 41%나 강하고, 윈드 시어 즉 난기류가 발생하는 비율도 21%나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도 하루 전에 공지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주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당사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경고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국제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갈등은 부추겨놓고 국토부 소관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본연의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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