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서 전문
돌봄교실 질 저하로 이어져…학부모, 돌봄전담사 의견 수렴해야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초등돌봄교실에서 매일 1시간씩 진행하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놀이와 휴식, 인성 증진 등 돌봄교실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이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없앴다고 덧붙이고 있다.
돌봄교실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노조는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12월 17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올해 1월 21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변경’에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교육청은 당사자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대단히 신속하게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정책결정을 했다.
교육청은 돌봄교실 본연의 취지를 “놀이와 휴식, 인성증진”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없앴다고 밝히고 있어, 돌봄교실을 ‘보육과 보호’의 공간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돌봄교실은 학교 수업 후나 방학 등의 시간에 가정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내 공간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는 곳이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 가정으로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놀이 활동도 하고 간식을 먹으며 쉬기도 하면서,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청은 돌봄교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폐지의 대안으로 △돌봄전담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변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노조는 먼저 교육청이 돌봄교실은 보육에, 방과 후 학교는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 이원화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돌봄교실의 질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변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고작 5시간 근무를 하면서 4시간 동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1시간 동안 행정 업무까지 중첩해서 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 예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했던 특별활동프로그램 마저 돌봄전담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돌봄교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5시간 단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 등을 개선해 높은 수준의 직업 안정성을 이뤄야 한다.
우리노조는 돌봄교실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와 돌봄전담사를 위해 교육청의 폐지 방침을 바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매년 돌봄교실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 활동을 했던 강사들은 난데없이 일자리가 없어져 고통을 겪고 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들은 그동안 그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우리노조는 이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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