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의 당원명부 유출사태와 관련한 수사결과, 명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우리는 작년 4월, 7만 명이 넘는 제주도당 소속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이는 단지선거 차원을 넘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당과 중앙당의 진상규명 등 책임있는 해결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사태에 대해 제주도당은 물론, 중앙당 조차 어떠한 해결 노력은 커녕, 심지어 제주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원명부 유출 사태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수사결과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되는대로 지금까지 행해진 당과 당원, 지역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물론 중대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으름장’마저 놓으며 정쟁으로 몰아가, 우리를 참담케 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수사결과는 당시의 당원명부 유출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이에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수사결과는 당원명부 유출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이뤄진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 명부가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최초로 유출되었는지, 그 진원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명부를 전달하고 활용한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수 만명의개인정보권리가 침해당한 사건의 수사결과 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수 없다.
특히, 7만 명이 넘는 당원 명부를 통째로 넘긴 당사자가 당시 문대림 제주도지사후보 캠프 관계자로서 당원명부 유출사태의 핵심 경로가 당시 문대림 후보 캠프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진위 규명에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번 당원명부 유출 사태가 당내 선거 적폐의 ‘끝판왕’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의 자기 혁신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럼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를 매개로 민주당 제주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노력과재발 방지책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당원 명부 유출사태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사법적 책임과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공언한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당원과 도민 앞에 공당의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
2019. 1. 1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 고발 권리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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