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결국 법적판단으로정의당 제주도당, (주)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11일 고발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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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0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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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 각종 의혹 사실로 드러나...이는 업무상배임죄 해당”

   
▲ ⓒ일간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제기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제주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재밋섬 매입 추진 건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내일인 11일 오전 (주)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청의 관련 공무원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자료를 통해 “지난달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그동안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제 한 후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밋섬 매입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부족, ▷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전문가 부재, ▷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을 불성실, ▷ 신탁된 부동산을 매입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신한은행에 계약이행 담보방법 미이행, ▷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다소 미흡'으로 판명해 110억원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 산정, ▷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 부적정, ▷ 재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제주도에 행정상 4건(기관경고·주의 1·통보 1), 신분상 5명(징계 1·경고 2·훈계 2)을 징계·경고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인사는 박경훈 前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이재성 (주)재밋섬파크 대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총괄한 고위 공무원은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었던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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