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조례개정안, 관광산업 발전 역행”...카지노관광협회,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전략적 육성방안 필요”반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전할 때 영업장의 대형화를 막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해당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세계 각국이 카지노산업을 관광 상품화를 위해 대형화·테마파크화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회장 박병룡, 이하 협회)는 7일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롯데관광개발 등이 제주지역에 건설 중인 제주드림타워에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도 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임에 틀림없다”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 카지노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작심하듯 “건물의 재건축이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지노장 이전을 막겠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세수확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관광산업을 육성해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진흥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카지노를 허용하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싱가포르를 포함한 세계의 관광선진국들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등 현재는 주요 관광시설로서 자리매김해 국가적으로도 관광수입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어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주요 세수로, 이를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고용 창출과 지역소비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객의 호텔 및 면세점, 골프장, 렌트카, 식당 이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카지노의 매출액에 부과되고 있는 제주관광기금은 제주지역 주요 조세수입으로서 도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거치는 등 정공법을 통해 조례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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