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관련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제주도, 문재인 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공식 건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건의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전제 한 후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원 지사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 상황”이라며 “설촌 이래 선조들은 400여 년 간 화합과 상생으로 강정마을을 풍요롭게 일궈왔는데,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특히, 원 지사는 작심하듯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지역 주민들을 넘어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이와 더불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17년 말 기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진행된 특별사면에서 상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되면서 당시 진보진영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강정마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인 피해를 입은 강정주민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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