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주정가
“경찰측에서 4‧3생존 수형인 범죄사실 기록 삭제에 나서달라!!”제주도의회 4·3특위, 제주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가져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8  22:4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이상철)과의 간담회를 1월 28일 오전11시 제주지방경찰청장실에서 가졌다.

   
▲ 건의문을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고 있는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이날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이날 4·3특위원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판결을 받은 분들의 수사자료표 폐기와 범죄 관련 내용의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은 통상적으로 범죄경력 삭제는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경찰청에서 삭제하게 된다.”며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요청이 있음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올려 보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피력했다.

   
▲ 이날 4·3특위원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판결을 받은 분들의 수사자료표 폐기와 범죄 관련 내용의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이상철 청장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올려 보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에 나서갰다고 약속했다.ⓒ일간제주

또한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4·3특위원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 청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임으로 당사자 외에는 경찰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과 경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님으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4‧3특별위원회가 요구했던 수사자료표 폐기에 대해서 이 청장은 “경과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음으로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러나 수사 자료표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는 것임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1103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김남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