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지노 영업을 목적으로 외국계 업체의 무분별한 카지노 진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상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2월 7일까지이며, 기간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제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건,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하며,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하여야 한다.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으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인상 및 지역발전 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된 내용을 통해 관련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참고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