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강성민-송창권’, 학교 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무상교복 지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원시기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예산결산위원장 고현수의원(더불어민주당)은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송창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28일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무상교복 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련 이슈와 쟁점을 함께 고민하여 정책방향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송창권의원이 나서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수원 정책위원이 ‘성남시에서 진행되었던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본격화된 무상교복 시행 사례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하여 학교 교복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화두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성민 의원과 현봉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회장, 조은정 참사랑학부모회 회장, 문홍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이승훈 학생복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고현수 예산결산위원장은 “당초 이석문교육감이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2020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전국적인 무상교복 정책의 확산 속도 측면이나, 전국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추진하고 도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교육복지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무상교복정책을 추진할 최적기”라며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을 위한 20억원을 전격 증액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를 추진하여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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