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지적에 대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그대로 수용 못한 점 죄송"하다며 재차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전했다.

원 지사는 "오랜 검토 끝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면서 "허가 또는 불허의 선택지 속에서 제주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영리병원 선택에 현재와 미래 제주발전이라는 공익적 배경에만 집중했음을 피력했다.

이어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같은 고민을, 그리고 공공의료체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행정조치 마련과 함께 이미 고용된 분들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보완조치로 권고한 것"이라며 "그래서 의료공공성 훼손 없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조건부 허가를 결단했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국인 이용 등 도민과 국민들의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보안장치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며 녹지병원측에서 제기하는 내국인 이용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이며 단호한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작심하듯 "도민과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제주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영리병원에 가려졌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관련과 관련해 원 지사는 “도의회의 의결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최선의 안이 마련될 것”(이미 제출한)안 자체가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다"며 향후 도의회 심의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되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