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488억 감액 후 338억 증액편성...원희룡 지사 "증액 동의"
4년 전 예산전쟁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돌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서사의 막판 증액 동의에 따라 내년 새해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488억 원이 손질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총 5조 3524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 지사가 부분적 '부동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 전 예산 부결로 이어지는 예산전쟁 우려가 이어졌다.
그러나 막판 원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 내역에 대해 동의입장을 밝히면서 산 하나를 넘었고, 본 의회에서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세출기준 총 1161억9953만원을 삭감해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삭감액 중에는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 원이 포함됐지만, 673억 원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부대조건으로 버스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도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를 명확하게 제·개정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제외해 일반 사업비 삭감 액은 총 488억 원에 이는데, 내부유보금 123억 원과 예비비 30억 원을 제외하면 의회에서 순증액한 예산은 무려 35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정책과의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공기업 등 위탁사업비)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시설비) 10억 원 등 총 30억이 모두 삭감됐다.
의회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과도하게 검출된 것은 가축분뇨와 액비살포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용역조사보다는 처리 대책을 요구하며 30억 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 심사 보고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과 예결위 조정내역이 다소 달라지면서 예비심사 결과가 반영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호간 격한 감정이 쏟아지면서 정회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내부적으로 40여 분간 의원들 간 조정과 협의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이 모두 가결처리 되면서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