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성명서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그 과정에 IB 교육과정 도입 예산 4억1972만5000원이 1억원 삭감되며 3억1972만5000원으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추진단 운영비 6천800만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해외이전) 2억6000만원,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비 6천만원, 연구용역비 3천만원 등이다. 이 중 1억원만 삭감되며 사실상 IB 교육과정이 도입되도록 교육의원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1월 28일, 723명 현장 교육전문가 교사들의 IB 반대 서명용지를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IB 성적이 국내 대입전형에 없다는 점, 불확실한 대입 등으로 IB 지정 예정 고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교육위원회는 애매하게 형식적으로 1억원만 삭감한 채 IB 교육과정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책임과 소임을 방기했다.
해외로 이전하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억6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도 않고 교육위원회에서는 6천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해외이전 운영지원비 2억6000만원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심사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4월 제주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설명회를 가졌는데 또다시 3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다. 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교육청 IB 교육과정 도입 예산은 제주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할 것이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전교조제주지부가 그동안 여러 번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제주도교육청은 58억(조직개편 54억+IB 4억)으로 학교에 직접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읍면 지역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에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영양교사 순회교사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30명이 넘는 제주시내 초등학교와 인문계고 학급당 학생수 40명을 줄여야 하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일반학교에 혁신학교처럼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공립학교에 제2의 국제학교, 귀족학교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IB교육과정 지정 고등학교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과 같이 연대 투쟁하여 IB교육과정 도입을 막을 것이다. 읍면지역의 제주 학생들을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 예·결산위원회는 심사숙고하여 지역민과 교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하는 IB 교육과정 예산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2. 현재 제주 공교육에 시급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보건교사 배치 등에 IB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2018년 12월 0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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