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주정가
이상봉 “숙의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원 도정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반대한다!!”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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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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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일간제주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날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에 맞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구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에서 '불허' 권고가 나왔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도민들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숙의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론(公論)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다”며 “중론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여론(與論)과도 다른 의견임엗 불구하고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 찍히게 돼 버렸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말미에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그리고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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