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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예산전쟁 ‘점화’제주도의회, 버스준공영제 예산 수정요구...제주도, 적법한 예산 편성 ‘거부’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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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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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 예산(925억원)을 일반회계로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적법한 예산편성으로 수정에 응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예산전쟁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로 나아간다면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하 예결위)는 4일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예산편성으로 수정 예산에 응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날 고현수 위원장은 “특별회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복지와 관광, 1차산업 등 특별한 사업에만 쓰도록 됐다.”며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업계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한다”고 제주도를 압박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대신 참석한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안은 맞게 제출했다.”며 “(제주도의회가 요구한)수정 예산안 제출은 동의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양측간 기싸움이 정점에 오르더니 결국 회의가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회의를 재개한 고 위원장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으면 예결위에선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예결위 심사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삭감과 증액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한 만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수정예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주도의회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부 버스업계가 도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를 공사비 등으로 전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업계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 925억원 중 복권기금 252억원을 제외해 특별회계로 편입시킨 673억원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한편, 13일 마무리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와 다음날인 14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의 새해 예산안 심사 때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기세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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