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행자위, 예산 심사에서 제주도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제주특별저치도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향후 대규모 추진사업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2019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이후 2023년까지의 계획이 없다"고 전제 한 후 “지방채는 도민의 빚인데, 이렇게 채무관리를 해도 되느냐.”며 제주도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지적하면서 관리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년간 전체 수입은 연간 3%대 증가하지만 지출은 세입 증가 비율의 2배 이상 된다”며 “적자 재정으로 가면 제주도가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그럼 원희룡 지사는 채무 제로를 자랑했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빚만 늘어나게 생길 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 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 많이 증액됐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정비, 사회복지 분야 정비를 빼면 증액분은 37억원에 불과하ᅟᅵᆫ 상황“이라며 "내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액 2850억원 중 280억원이 수수료인데 행정 효율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이 과다한 수수료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 일반직 공무원 수가 민선 6기 출범 후 441명, 민선 7기는 현재 241명 증원된 상태"라며 "공무원 증원은 도민 복리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여러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내년 예산 중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합쳐 5289억원에 달하고 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선 필요한 곳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출 구조를 정밀하게 조정해 채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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