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측별자치도지사가 열악한 제주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 전역 면세화 추진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원흐룡 지사는 이날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읍)이 도 전역 면세화 추진 입장에 대해 묻자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전역 면세회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제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단계 제주개선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지만 정부부터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특별자치도의 재정기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있는 사안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자치분권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계속 추구해 제주의 자주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세청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반대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 전역 면세화는 제주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제주지역 내에서는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가 출범에 앞선 지난 2006년부터 이 안을 특별법에 넢으려는 시도를 지속해 오고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형평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