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하고 136명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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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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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9 공무원노조 연가 투쟁 적극 지지한다!

올해 4월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실무협의도 운영됐다. 그러나 정부와 노조 간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해직됐다. 따라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실질적 명예회복이 가능한 ‘징계 취소’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채용방식으로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반노동 행태에 대한 반성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하지 않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으로 살아왔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제는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정치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징계 취소 등 실질적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국회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월 9일 공무원노조의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노동3권 쟁취, 정치의 자유 쟁취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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